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6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사 관리내규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울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에‘회생법원’을 추가(별표 5)

3.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80호                                      2017. 2. 15. 결재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 법원	소속 지원
서 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대 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 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 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광 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신 설>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대전	현행과 같음
대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광주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430